심상정 "주 35시간, 노동시간 단축" 공약

[아이뉴스24 유지희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020년까지 주 35시간으로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2단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18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과로사회이며 장시간 노동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노동 적폐'"라며 "과로 사회를 탈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2018년부터 연장근로시간을 현행 법(주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제한)대로 엄정하게 시행하고 2022년부터 주 35시간(1일 7시간, 5시 퇴근제)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노동시간을 줄이면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자리 70만개를 나눌 수 있다"며 "'대통령산하 노동시간 단축 특별위원회'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심 후보는 "지금까지 장시간 노동을 연명하게 했던 것은 정부의 탈법적 '행정해석' 때문"이라며 "이를 즉각 폐기해 장시간 연장근로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또 ▲4인 이하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확대 ▲근로기준법상 제도적 관행(감시단속, 노동시간 휴게·휴일 적용제외 등) 폐기 ▲포괄임금제 폐지 ▲열정페이·공짜노동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언급했다.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대기업, 원청회사, 프랜차이즈 본사가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고 원청과 하청의 불공정거래와 도급단가 인상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원청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임금 삭감에 대비해 ▲최저임금 인상 ▲ 최고임금제 도입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화 ▲산업별 노사교섭 추진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