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 공약에 비판적 반응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에 박한 평가를 내렸다.

김 전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 후보의 주요 공약인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에 대해 "월급을 주려면 재원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부담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며 "증세 없는 복지가 없다는 것처럼 재정 부담이 늘어나면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고선 힘든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문 후보의 가계부채 총량제 공약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김 전 대표는 "가계부채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문제인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도 "가계부채의 핵심으로 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줄인다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한도를 축소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축소를 할 것 같으면 주택경기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짚었다.

또 "경제성장을 빙자해서 주택경기를 활용하지 않겠다, 이런 확신을 갖지 않는 이상 가계부채를 적당히 하겠다는 건 순간을 극복하려는 수단에 불과하지 않나 싶다"고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최근의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를 선거 구호로 생각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경제민주화가 멋있으니 선거 구호로 써먹자 하면 그건 경제민주화의 본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가 민주당에 소속돼 있을 적엔 경제민주화에 대해 누가 감히 그런 얘기를 못했는데, 민주당을 나오고 나니까 외부에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경제민주화를 폄하하려는 발언들이 많이 나온다"며 "그런 얘기들을 보면 경제민주화에 대한 실질적 참뜻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대표는 경제민주화 실현에 가장 중요한 점으로 지도자의 의지를 꼽았다. 김 전 대표는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제대로 빛을 못 보고 잠자고 있다"며 "제도적 장치를 한다고 해도 최고통치자의 의지가 확고하지 않으면 시행이 불가능한 게 경제민주화 관련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세기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강력한 의지로 사회입법을 추진한 것을 예로 들었다. 김 전 대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여러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1881년도에 사회입법을 추진했는데 당시 독일 기업들이 상당히 반기를 들었다"며 "(기업들의) 자율을 보존하기 위해 어느 수준의 자율을 스스로 억제하는 노력을 해달라는 지도자의 설득이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는 김 전 대표의 신간인 '결국 다시 경제민주화다' 출간 기념식을 겸해 치뤄졌다. '결국 다시 경제민주화다'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세간의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쓴 책이다. 2012년에 출간한 동일 제목의 저서에 최근 국제경제의 사례와 기본소득 관련 내용 등을 추가해 재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