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개헌 합의 3일 천하? 발의도 어렵다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공동 개헌안 마련에 합의하고 대선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현실 가능성은 크지 않다.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강력한 개헌 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 내 개헌세력을 향해 "패권세력에 굴복하지 말고 결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선 유력대선주자들은 거의 대부분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이 분명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뿐 아니라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내년 지방선거 개헌이라는 당의 입장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또 다른 유력주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역시 마찬가지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번 개헌은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국당은 특히 대통령 파면 결과를 보면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소속 의원들이 공공연하게 불복종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개헌을 말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대선주자 지지율을 합하면 70%에 달한다. 유력주자의 대부분이 대선전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자유한국당과의 개헌연대에 대해 부정적이다. 박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자유한국당 일부는 헌법을 파괴한 세력이고 지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인데 이런 분들과 같이 개헌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3당이 단일안을 만들어 월요일에 확정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대선이 50여일 밖에 안 남았는데 개헌 쪽으로 어떻게 당력이나 국민들이 관심을 갖겠나. 개헌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 개헌파 동참 거부 "정략적, 대선 전 불가능"

민주당 내 개헌파들도 3당의 움직임에는 부정적이다. 개헌파인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경우든 자유한국당이 한 주체가 되는 개헌작업에는 반대한다"며 "개헌은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것인데 개혁에 반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 파괴와 불복종에 동참하는 자유한국당은 개헌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친박 집단들은 대통령 탄핵으로 초래된 정치적 위기의 국면을 전환할 목적으로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며 "개헌 내용이 완성되어가는 단계에서 그 당의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동참하는 것까지 반대할 수는 없지만 자유한국당이 처음부터 당 차원에서 개헌 작업의 일익을 담당한다면 나를 비롯한 민주당 다른 의원들도 같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시 민주당 내 개헌론자인 강창일 의원도 전화통화에서 3당의 개헌 논의에 "정략적이다. 대선 전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하면 안된다"라면서 차기 대통령이 개헌에 반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차기 주자들을 모아서 협약을 하게 한다든지, 문서로 약속한다든지 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의 의석수가 불과 165석에 불과해 개헌 발의는 할 수 있지만 통과 의석수인 200석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내 개헌 추진 의원들은 물론이고, 국민의 당에서 영향력이 큰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대표도 반대해 3당의 개헌안 추진은 발의 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