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中 국민 한시적 비자 면제 제안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관광 보복에 나선 것과 관련,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발동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 중 6대 4 정도로 개별 관광객이 더 많다. 단체 관광객이 중국 당국의 방해로 한국을 방문하지 못한다면 비자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개별 관광객을 늘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중국인 불법 체류가 늘어날 것을 걱정해 이를 반대하고 있는데 적어도 중국의 관광 보복이 중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작동하면 국내 여행업계의 궤멸적 타격을 막을 수 있다"며 "관련 당국이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우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를 이렇게 전격적이고 기습적으로 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아무리 외교·안보 사안이지만 국민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아직 공장이 다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제조 설비부터 갖다놓는 회사가 있느냐"라며 "이 문제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