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中 사드 보복에 WTO 제소 적극 검토"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정부와 자유한국당이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7일 긴급 당정회의 결과브리핑에서 "당정은 중국의 보복조치가 점차 현실화되면서 외교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중국의 무역보복 조치에 맞서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중국 시진핑 주석은 지난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한 바 있다"며 "정부는 중국의 무역 보복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한중FTA 협정 위반 등을 적극 검토해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중국의 지속적인 동향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체제를 마련한다는 것이 이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또, 당정은 관광업의 위축을 우려해 관광상품 다변화와 관광업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대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중국의 단체 관광객에만 집중하고 있는 현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광루트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며 "또 관광업 운영자금 융자를 추가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추가 대북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미 외교·국방 2+2 협의체'를 가동해 한미동맹의 기본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위협이 없다면 사드배치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차원의 규탄성명을 내고 추가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선 "유엔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전술핵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미국과 협의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에서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의장,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인무 국방부 차관,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