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주자들, '지방분권 개헌' 공감대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개헌과 관련, 지방자치 분권 필요성에 공감했다. 대선 전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한다고도 한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전 대표는 3일 오후 C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를 통해 진행된 당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에서 개헌 필수 요소로 지방분권을 꼽았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개헌의 가장 중요한 골자 중 하나는 자치분권"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방에 대한 자치분권이 강화되고 국가기관 간 권한이 분배되는 분권형 대통령제면 좋겠다"고 했고, 최성 고양시장은 "중앙집권정 행정자치부를 폐지하고 지방자치지원청을 신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획기적으로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공약했다.

권력구조와 관련해선 문 전 대표와 이 시장, 최 시장이 4년 중임제를 지지했다. 안 지사의 경우 "삼권분립, 의회의 권한, 대통령 권한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개헌 논의를 적극 촉진시키고 국민과 국회의 합의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때 논란이 됐던 임기 단축 문제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지금 임기 단축을 결정한다면 다음 정부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가기 위한 과도정부밖에 안 되고 다음 정부에서 확실하게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광장의 요구에 배치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시장 역시 "일각에서 논의되는 임기 3년 단축안은 현재의 북핵 위기, 경제 위기 극복에 너무 짧다"며 "조기 레임덕으로 국가 위기를 관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