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C 2017] 퀄컴, 공정위 '감탄고토'…날선 비판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공정위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얘기는 안들었다"

알렉스 로저스 퀄컴 총괄 부사장 겸 테크놀로지 라이센싱 사장은 2월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글레스(MWC) 2017에서 기자와 만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퀄컴이 이동통신 표준기술인 CDMA, WCDMA, LTE 등과 관련해 국제 표준화기구 ITU, ETSI 등에 프랜드(FRAND) 확약을 선언한 표준필수특허(SEP)의 보유자이자 모뎀칩셋을 제조, 판매하는 수직통합 독과점 사업자로서 프랜드 확약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 퀄컴 측에 의결서를 전달했으며, 지난 21일 퀄컴은 즉각적으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퀄컴은 공정위가 주장한 칩셋 단계의 라이선스 거절에 따른 칩셋시장 독점화와 관련해 오히려 반대임을 주장했다.

알렉스 로저스 총괄 부사장은 "공정위는 모뎀칩셋업체인 인텔과, 미디어텍, 스프레드트럼 등에 퀄컴이 라이선스를 주지 않으면 못판다고 주장하지만 잘못된 판단이며, (퀄컴이 라이선스 계약을 거절했다는) 증거도 없다"라며, "이들은 퀄컴의 라이선스가 없어도 모뎀칩셋을 개발해 공급 중이고 시장에서도 유의미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퀄컴이 라이선스를 제공치 않아 모뎀칩셋사들이 시장에서 퇴출됐다는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쟁의 구도 안에서 통신칩셋업체가 밀린 것이지, 퀄컴이 라이선스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리에 동석한 돈 로젠버그 퀄컴 법률담당 총괄 부사장은 "애플 아이폰7의 경우 퀄컴의 통신모뎀칩뿐만 아니라 인텔의 통신모뎀칩이 교차 적용됐다"라며, "인텔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PC 시장과는 달리 모바일 시장은 많은 플레이어들이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퀄컴은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발전을 위해 과감한 R&D 투자를 집행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이를 표준화 기구에 전달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독점적인 권리를 포기하면서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며 프랜드 확약에 의거해 특허 라이선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퀄컴은 공정위가 이번 결정에 도달하기까지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음도 지적했다.

돈 로젠버그 부사장은 "공정위가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에 경쟁법과 관련한 컨퍼런스에서 퀄컴과 클라이언트간의 오픈되지 않은 내용들이 전부다 알려졌고, 심지어 잘못된 내용까지도 공유됐다"며, "그 자리에 퀄컴은 배제된 채였으며, 삼성전자 측 이해관계자와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는 건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결과가 도출되고, 관련 자료가 공유되는 과정에서 (퀄컴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퀄컴에게 충분한 반대 심문권을 보장해줬다는 주장에 대해 돈 로젠버그 부사장은 "일주일 전에 선택된 증인과 그의 반대질의서를 서류로 작성해 보내라는 공정위의 요구는 심문권을 주지 않은 것이나 진배없다"라고 비판했다. 반대 질의서를 보낸다면, 상대방에서 이미 사전에 대응을 하기 위한 준비 시간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판단했다는 것.

알렉스 로저스 총괄 부사장은 "(심의를 위해) 공정위가 어떤 곳에서 어떤 서류를 어떻게 전달 받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라며, "최근에서야 노키아 등이 우리의 라이선스 방식이 옮다는 보고서를 냈다는 사실을 알았다. 공정위가 우리에게도 (관련 자료를) 공유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심의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에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얘기는 안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알렉산더 로저스 수석부사장은 "(통신칩셋업체가) 퀄컴의 라이선스가 없어서 칩을 못팔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가?"라고 자문한뒤 "균형 잡힌 결론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