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슈화된 특검 기간 연장, 논란만 커져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박영수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이 28일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수사기한 연장 여부가 정치권의 이슈화됐다.

특검은 지난 16일 "수사기간 종료일인 28일 전후로 수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수사기간 연장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대로 하겠다" 외에 다른 말을 아끼고 있다.

수사기한인 28일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치겠다는 것이지만 정치권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 심판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임기 만료인 3월 13일 이전에 내리겠다는 상황에서 특검의 기간을 연장하면 박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위를 잃은 상태에서 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보수층의 기대를 받으며 보수 대안주자로 거론되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입장에서도 특검 연장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기타 대기업 수사에도 관심이 쏠리면서 특검 연장의 명분은 높아진 상태다. 이 때문에 검찰 출신인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기간 연장을 승인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황 권한대행을 총력 압박하고 있다. 야권은 한 목소리로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에서 특검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를 이루겠다고 하고 있다.

야권은 이를 위해 황 권한대행에게 21일까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3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이날 특검법 연장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여권인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특검 기간 연장안 반대를 정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현 시점에서 야권의 특검연장 요구는 전적으로 대선용 정치공세"라며 "특검연장 주장에는 특검을 조기대선에 활용한다는 나쁜 의도가 있다"고 맹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은 법으로 주어진 기한 내에만 수사하고 못한 부분은 검찰에 넘기게 돼 있다"며 "황 권한대행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특검 기간 연장 및 개혁입법 관철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국정농단의 뿌리를 뽑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 특검 연장과 개혁입법 처리에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특검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특검 연장은 특검법 제정 당시 이미 합의된 사안이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 은폐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기한 종료일인 28일을 전후로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에 따라 정치권은 또 한번의 갈등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