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비트코인 등 디지털화폐 감독방안 마련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전 금융권의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One Stop)'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비트코인 등에 대한 감독방안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금감원은 올해 금리 상승,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고, 금융시장 안정 확보와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에 감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015년 1차와 2016년 2차에 이어 올해에는 '제3차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추진한다.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중량감 있는 개혁과제를 중점 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예금·보험 등 전 금융권에 분산돼 있는 계좌를 원스톱으로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현재 은행권계좌통합관리시스템, 크레딧포유(신용정보, 보험), 통합연금포털,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등 4개 개별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금융정보의 통합조회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증권, 서민금융기관까지 조회대상을 확대해 한눈에 전 금융권역의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핀테크 등 금융의 디지털화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감독 체계도 새롭게 마련한다.

비트코인 활성화에 발맞춰 디지털화폐 고객자산 구분관리, 불법자금거래 방지를 위한 업계 자율 행위준칙 등 디지털화폐 거래소의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자산 보호를 위한 감독방안을 마련한다.

올해 도입 예정인 소액 해외송금업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핀테크기업 등 소액 해외송금업자에 대한 감독방안도 준비할 예정이다.

또한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핀테크 아이디어와 금융회사 자원 간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오픈 플랫폼 확대 등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디지털리스크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IT 계량평가를 정교화하고, IT 리스크 통제수준에 맞춰 현장검사도 차별화한다.

◆금융회사 검사,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금감원은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금리 인상, 북한 핵위협 등 발생 시 리스크 확산 방지를 위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 및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계획)을 가동한다.

스트레스테스트 상시화 및 모형 정교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주택시장 예측모형 개발 등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에도 나선다.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별 밀착 모니터링을 위해 은행 가계대출 미시 데이터베이스(DB) 전산화를 조기 완료하고, 제2금융권까지 DB구축을 확대할 방침이다.

건전한 여신취급 관행 확립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은행의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토록 유도하고, 제2금융권 도입도 검토한다.

한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기획·테마 검사를 강화해, 저성장, 금리 상승, 부동산시장 상황 등에 따라 위험도 확대가 예상되는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맞춤형 현장검사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은행의 경우 금융자산 투자위험 관리실태, 건전성분류 등 여신관리시스템 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보험은 고위험자산 투자 등 자산운용 및 관리실태, 책임준비금 산출 및 적립실태 ▲금융투자는 수익성 대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취약사업 부문의 리스크 관리실태 ▲중소서민은 부동산담보대출 취급 및 관리실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리스크 관리실태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상황을 보다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자회사를 포함한 통합감독 평가지표 개발 등 경영실태평가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저소득·저신용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 새희망홀씨 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취급규모를 3조원으로 증액하는 등 서민층에 대한 저금리 자금지원도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