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모병제·핵무장 검토 "한국형 자주국방"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바른정당에서 대선출마를 준비 중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모병제·사병월급 인상·핵무장 검토 등이 포함된 '한국형 자주국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남 지사는 16일 오전 바른정당 창당준비위 회의에서 "북핵 실험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시작으로 인한 안보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새로운 국방·안보 정책을 만들어 한국형 자주국방 시대를 열자"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2005년 태어난 아이들이 2025년이 되면 군대에 가는데 현재 같은 병력구조를 유지하면 40개월은 근무해야 한다"면서 "인구절벽으로 인한 국방의 구멍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자주국방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고 논의할 것이며, 2023년부터는 모병제로의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며 "모병제로의 전환을 점차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사병들의 처우 개선을 우선해 전력 극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2022년까지 사병월급을 최저임금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면서 "법인세 감면 축소로 연간 6조6천억원, 2022년까지 15조원 정도를 확보해 이 가운데 7조원 정도를 사병처우 개선에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 지사는 자주국방을 위한 핵무장 준비를 주장했다. 그는 "외교환경 변화에 따른 준비를 위해 우리 스스로 국방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핵무장까지 가게 되면 국제적 파문이 생기지만 핵무장 바로 직전 단계까지 들어가는 건 우리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