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헬스케어·핀테크·자율주행자동차 집중 육성

[허준기자] 정부가 급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와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융합산업 성공사례를 발굴, 다른 분야로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6일 열린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미래부와 산업부, 국토부, 금융위, 식약처가 함께 마련한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신성장동력을 평가받는 융합산업과 관련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분석, 산업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방향 제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융합산업은 신속한 시장진입을 통한 시장성, 안정성 검증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규제개혁 핵심목표를 '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한 시장진입'으로 설정했다.

먼저 정부는 유망한 융합산업 분야를 선정해 기술설계부터 시장출시까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맞춤형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유망한 산업으로는 헬스케어와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분야가 선정됐다.

또한 규제정보포털과 창조경제타운을 활용해 창의적 융합제품이나 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정비한다.

◆융합산업 실증사업 및 시범특구 지정 추진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접수한 뒤 접수된 의견 중 법제도적 근거가 없어 시장출시가 막혀 있는 융합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미래부와 산업부에서 운영중인 신속시장 진입지원제도를 활용해 사업화를 지워하기로 했다.

융합산업 실제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실증사업 시범특구 지정도 추진한다. 먼저 미래부와 복지부가 헬스케어 실증단지를 추진하고 미래부와 금융위는 핀테크 실증단지 구축에 나선다.

자율주행자동차와 무인항공기 분야도 국토부와 산업부가 협업해 실증특구, 시범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김용수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헬스케어, 자율주행자동차, 핀테크 등 대표적인 융합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성공사례를 발굴할 것"이라며 "산업간 융합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