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인 체제 보강...윤석열 탄핵심판 속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운영된 지 75일 만에 신임 헌법재판관 2명이 취임하며 '8인 체제'로 보강됐다. 현행법상 사건 심리 정족수(7인 이상) 기준을 맞춘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한창(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27기) 헌법재판관은 2일 오전 헌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2명에 대해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2명 재판관의 취임으로 인해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후 3명의 공석이 발생한 지 약 두 달 반 만에 8인 체제로 보강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이 줄지어 접수되면서 '헌재 재판부 구성의 조속한 완성(재판관 9명)'을 줄곧 언급해 왔다.

헌재는 그동안 재판관 6명 체제에서의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해 왔다. 6인 체제에서의 '탄핵 심판 정당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결론 도출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에 따르면 재판부 7명 이상이 사건을 심리하며, 탄핵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와 함께 1명만 반대하면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수 있는 불확실성 문제가 해소되면서 헌재는 심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날 취임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곧바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형배(18기)·이미선(26기) 헌법재판관이 오는 4월 18일 퇴임하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그 이전에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신임 재판관들께서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할 예정"이라면서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고려해 더 심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했다.

헌재는 오는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이 자리에서 국회와 윤 대통령 양 측을 상대로 쟁점 정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심리 일정 및 증인·외부 기관 자료 제출 신청 채택 등도 조율 대상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직접 출석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이 3일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가능성'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