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5G' 핵심 28㎓ 기지국…국감 도마 오르나 [IT돋보기]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11.24%'.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2021년말까지 4만5천대의 5세대 통신(5G) 28㎓ 기지국을 구축하겠다고 정부와 약속한 가운데 올해 4월 말 기준 실제 구축률이다. 해당 약속을 계기로 정부로부터 5G 주파수를 할당 받았지만 4만5천대를 한참 밑도는 5천59대 설치에 그쳤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28㎓ 기지국 의무 구축 수에 대한 기준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할당 후 3년)로 정했다. 올해를 포함한 그 이후의 28㎓ 기지국 의무 구축 수 기준은 없다. '진짜 5G'로 불리는 28㎓ 주파수의 기지국 설치가 더뎌진 이유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2년 국정감사에서 28㎓ 주파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강구될 지 관심이 쏠린다.

◆LG유플러스, 5G 28㎓ 기지국 구축 1위…SK텔레콤 대비 263대↑

지난 5월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5G 28㎓ 기지국 구축 현황에 따르면 이통 3사가 구축한 기지국 수는 4월말 기준 5천57개다. SK텔레콤은 1천605대를, KT는 1천586대를 각각 구축했다. LG유플러스는 가장 많은 1천868대 기지국을 설치했다.

이통사별 의무 구축수(4만5천대) 대비 구축률은 각각 ▲SK텔레콤 10.7% ▲KT 10.57% ▲LG유플러스 12.45%다. 3사 평균 구축률은 11.24%다. 2018년 과기정통부가 의무 구축 수 대비 10% 미만일 경우 5G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겠다고 한 제재조치 기준을 턱걸이했다.

관건은 5G 28㎓ 기지국 총 수(5천59대)에 이통 3사가 공동 구축한 28㎓ 지하철 와이파이(1천521대)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3사가 1대의 28㎓ 지하철 와이파이를 구축하면 사별 1대씩 총 3대를 구축한 것으로 카운팅했다는 것. 의무 구축 수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이통사 요청을 반영한 결과였다.

지하철 와이파이 중복을 제외한 실제 이통3사 5G 28㎓ 기지국 합계는 지하철 와이파이 1천526대(1대씩 계산)와 각사가 개별 구축한 481대(SK텔레콤 79대, KT 60대, LG유플러스 342대)를 더한 2천7대다. 2021년 의무 구축량이었던 4만5천대의 4.46%에 머문 셈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문제 제기…"28㎓ 기지국 추진 계획 논의 필요"

2022년 국정검사에서 5G 28㎓ 기지국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지는 미지수다. 28㎓ 기지국 현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양정숙 의원(전 과방위 소속)은 국회 정무위원회로 터를 옮겼다. 지난 6월 5G 28㎓ 주파수 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던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방위에 소속돼 있지만, 여러 업계 이슈가 산발적으로 쌓여 있는 상황에서 28㎓ 기지국 문제를 조명할 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5G 28㎓ 기지국 구축 미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할당 후 3년 이내 의무 구축 수만 정해져 있고 그 이후로는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통사가 28㎓ 기지국 추가 구축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우려다.

2022년 과방위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입법조사처는 "28㎓ 대역 활용에 대한 추진 계획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2021년 기준 이후 이통사가 28㎓ 대역 기지국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28㎓ 대역 할당 및 활용 방안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기재했다.

5G 28㎓ 기지국은 실제 활용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이통사에 있어 28㎓ 기지국 확대는 일종의 투자 리스크다. 28GHz 대역 활성화에 노력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업계는 말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지속 협력해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개선 등 28GHz 대역 활성화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28GHz 대역 활성화 위해서는 장비와 단말,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의 구축과 B2B분야 실질적인 수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속 협력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