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野, 교육위 종합감사서 '윤 정부 R&D 카르텔' 의혹 맹공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R&D(연구개발) 카르텔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특히 무용을 전공한 김형숙 한양대 공과대학 교수가 'AI 기반 마음건강서비스 개발'이라는 160억원 규모의 국가 프로젝트 사업을 수주하고, 초대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 윤 대통령 부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종합감사에 출석한 김 교수에 대한 질의에서 "언론에 의해 초대 과기수석으로 거론이 됐다"며 "윤 정권의 주요 실세들과 상당한 네트워크가 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인하대 예술체육학부 조교수로 재직하다 2021년 한양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심리뇌과학전공 교수로 옮겼는데, 이같은 그의 이력을 지적한 것이다.

김 교수는 의혹 제기에 선을 그으며 "본인은 (과학기술) 관련 국제 협력 연구, 국책 연구를 계속 담당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남들이 쉽게 가지 않는 창의 융합 교육을 담당(연구)했다"며 "신체 움직임·AI·정신건강·정신과병원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연결하는, 환경과 시대에 맞는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김 교수가 올해 160억원 규모의 'AI 기반 마음건강서비스 개발' 정부 사업을 수주한 것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의한 특혜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꺼림칙한 부분이 있다"며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 732억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발언하고, 김 여사가 국민 정신건강과 자살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면서 이(정신건강 연구) 예산이 대폭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우리 정신건강과 마음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윤 정부가) 국가 R&D 예산을 대폭 깎아 석·박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건강 관련 사업 예산은 전체 1조원 가까이 늘었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라고 했다.

박 의원은 또 김 교수와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한양대 교수)와의 친분도 지적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부모님 때부터 친분 관계를 갖는 등 아주 가깝다고 들었는데, 김 교수가 김 위원장과 일을 같이 했다. 김 교수가 전혀 윤 정권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게 타당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교수는 사업 수주와 관련해 "제가 (수주)한 것이 아니라 KT가 주관하고 (저와) 카이스트, 성균관대, 고려대 교수 등 네 명이 참여한 것이다. 저희(한양대)는 올해 7억 정도 예산이 배정돼 같이 융합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신건강 관련 예산 증가에 대해선 "본인은 학교 현장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정책같은 것은 잘 모르겠다"며 "코로나19 이후 학교에서도 자살과 자해 사건이 늘어, (정신건강) 예산이 는 것 같다"고 했다.

김 교수는 자신과 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에 대해 "모른다. 매스컴에서 처음 뵀다"고 잘라 말했다.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두고도 "본인은 융합연구자로서 디지털 바이오 분야에 인지도가 있는 김 위원장에게 문제 해결 지식 등에 대해 도움을 얻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야당은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일 감사에 나오지 않은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를 이날 불러 집중 추궁할 예정이었으나, 설 교수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교육위는 오전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설 교수와 김 교수 의혹 관련자인 김종량 한양대 이사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