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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청주·음성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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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시와 음성군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24일 발표한 ‘2023년 충북 도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26명(일반공무원 25명·일반임기제공무원 1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1인당 48.5건의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담당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사례 50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명씩을 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진=아이뉴스24 DB]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진=아이뉴스24 DB]

충북도 전체로 보면 기준을 충족한 듯 보이나, 시·군별로 보면 사정이 다르다는 게 참여연대 주장이다.

청주시는 1인당 아동학대 의심 사례 84건을, 음성군은 90건의 의심 사례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부의 권고 기준 미달 수준이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근무 기간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기준 도내 전담공무원 26명 중 6개월 이하 근무자가 33.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7~12개월은 26.9%, 13~24개월은 23.1%, 25개월 이상이 15.4% 순이다.

특히 충주시는 4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중 3명(75%)의 근무 기간이 1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천시는 공무원 3명 모두 12개월 이하였다.

충북참여연대는 “아동학대를 제대로 조사하고,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적정 인력이 배치돼야 한다”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전문성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충북도와 각 시·군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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