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어린이 필수의약품 수급 부족 사태…"특단 조치 필요"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최근 어린이 필수 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가 지속되면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의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제약사들의 공급중단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보건복지부(복지부) 간의 '칸막이'로 인해 의약품 수급 문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복지위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 감사에서 "지난해와 올해 1분기 어린이 의약품 수급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일부 필수 의약품이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는 대한약사회를 통해 약국과 병원 등 현장에서 품절 사태가 우려되는 어린이용 의약품 중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을 선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시네츄라 시럽(안국약품)'과 '씨투스현탁정 100㎎(삼아제약)', '씨투스건조시럽(삼아제약)', '삼아아토크건조시럽(삼아제약)', '벤토린네뷸 2.5㎎(GSK)'는 어린이 호흡기 질환 치료에 쓰이는 필수적인 의약품이다.

김 의원은 "시네츄라 시럽의 경우 지난해 1분기에 106%, 올해 1분기 107%로 2년 연속 처방략이 공급량보다 많다"며 "특히 벤토린네뷸은 국가 필수 의약품인 동시에 퇴방방지 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품절 안내를 공지해야 할 정도로 공급 부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8월부터 내년 4월까지는 공급이 아예 중단된다"며 "제약사가 공급을 중단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보건복지부의 퇴장방지 의약품 제도 등 여러 제도가 많은데도 공급 부족 사태를 분석하고 대비하는 곳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제약사가 공급중단을 선언하면, 이리저리 대체 의약품을 찾으면서 급한 불을 끄는 것이 우리 정부 식약처의 현주소"라며 "수급 불균형의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원인별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와 복지부가) 개별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제도를 개편해 '의약품 수급관리 센터'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입 보탰다. 서 의원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식약처와 복지부 양 부처 간의 '칸막이'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양 부처가 수급 불안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하지만, 각자 다른 보고 시스템으로 나누고 있어 이런 칸막이로 인해 수급 불안정 사태가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생산과 유통 과정이 다르다 보니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 같다. 유기적으로 부처 간의 칸막이를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제약 업체로부터 수급 불안정 보고를 받고 있고, 복지부는 약국과 병원 쪽을 담당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식약처는 자주 만나 같이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 처장은 "약품 대란의 원인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고 민간협의체에서 요인들에 대해 현재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며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좀 더 상세한 사항은 종감 때까지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