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한은행, 법원 공탁금 굴려 7600억 벌었다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국내은행이 5년간 법원 공탁금을 운용해 1조원이 넘는 수익을 챙겼다. 점유율 1위 신한은행은 5년간 7600억원이 넘는 수익률을 올렸다. 지난해에도 4.45%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10일 은행연합회가 정무위원회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개법원 공탁금 보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M·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평균잔액은 약 11조4869억원이다.

이 중 신한은행이 점유율 64.74%(약 7조4369억8237만원)로 1위를 수성했다. 지난해 6월부터 후발주자로 뛰어든 국민은행이 인천과 수원지법의 공탁금을 차지하면서 9.59%(약 1조1018억원)로 2위에 올랐다. 농협은행도 9.14%(약 1조504억원)로 3위를 차지했다. 하나은행은 1.17%(약 2006억원)로 가장 낮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공탁금은 민·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간 합의금이나 배상금 규모에 다툼이 있을 때 최종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법원이 맡아두는 돈이다. 공탁금 보관은행은 공탁금을 보관하고 관리한다. 법원 공탁금은 지급하는 이자가 적어 저원가성 예금 확보의 주요 재원으로 꼽힌다.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 입찰 때마다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이유다.

법원 공탁금을 통해 10개 보관은행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챙긴 운용수익만 1조186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순 운용수익률만 4.25%다. 신한은행은 5년간 법원 공탁금을 운영해 7062억원의 이익을 남겼다. 지난해 운용수익은 3287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23% 증가했다.

다음으로 농협은행이 약 1087억원, 경남은행 53억4138만원, iM뱅크 53억1439만원 순이다.

반면 지난 5년간 10개 보관은행의 법원 출연금은 4806억4904만원으로 운용수익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농협은행과 부산은행, 경남은행을 비롯한 일부 은행은 출연금이 운용수익의 30%에 미달했다.

한 의원은 "공탁금 운용수익으로 은행이 운용수익을 올릴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사법부에 돌아가야 하는 돈으로 공적인 목적으로 쓰여야 한다"면서 "수조원의 공탁금 운용수익이 은행업권의 사회적 공헌 활동을 평가하는 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