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R&D 예산의 부익부빈익빈, 지방이 무너진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연구개발(R&D) 예산이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소멸이란 난제 앞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 R&D 예산 현황’을 보면 지난 5년 동안 지역 R&D 예산의 지역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 시도에서 집행된 R&D 예산의 34.7%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비롯한 대덕 연구단지가 있는 대전을 포함하면 대한민국 R&D 투자의 62.4%가 서울, 인천, 경기, 대전에 집중된 셈이다.

반면,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광역 지자체의 경우 10%를 초과하는 지역은 단 한 군데도 없다. 특히 2.1%에 불과한 광주는 제주(0.7%), 전남(1.4%), 강원(1.5%), 울산(1.6%)에 이어 17개 광역시 가운데 12위에 불과하다.

광주 인구의 3분의 1 수준인 세종보다도 광주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가 낮은 셈이다.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R&D 인프라가 눈에 띄게 부족하고 소재한 기업의 숫자도 적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예산의 배분은 그렇지 못한 현실을 보여준다.

수도권 중심의 예산 편중이 심화하면 지방 R&D는 동력을 잃고, 과학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의 기회를 놓칠 뿐 아니라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조인철 의원은 지적했다.

조인철 의원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표명하는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에 목마른 지방을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가 R&D 예산부터 균형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