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시작…'표류 한 달' 여야의정협의체 어디로 가나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지난달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최초 제안으로 시작됐던 여야의정협의체 논의가 한 달째 공전 중이다. 최대 쟁점인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두고 의정 간 대치가 길어지는 가운데, 이번주부터 한달 간 국정감사 일정까지 시작되면서 협의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협의체 출범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국민의힘은 몇 주 동안 의사·정부 측 설득에 힘을 쏟고 있다. 한 대표는 추석 전 '2026년 의대 증원 원점 논의'를 끌어내는 데 성공하며 의정 간 거리를 좁혔지만, 이후로는 별다른 소득이 없다는 분석이다.

간극이 좁혀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년도 의대 증원을 두고 의사와 정부의 생각이 극명히 갈리는 탓이다. 의사 단체들은 정부가 내년 증원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지난주 월요일(30일) 띄운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에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지난 2일 연석회의 브리핑에서 "정부는 2025년도 입시 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증원 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2025년도 입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정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며, 내년 증원 재논의가 없을 시 추계위 위원 추천을 포함해 어떠한 협의체에도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며 대화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추계위 출범 관련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에게 최근 상황 관련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한 뒤 나온 것이었다.

정부 측은 추계위, 협의체 모두 의제 제한을 두지 않겠다면서 의사 단체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일 국회에서 한 대표를 만나 "정부 입장은 의제를 정하지 않고, 전제조건을 하지 않고 모두 다 참여를 해서 정말 진솔한 방안과 협의를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는 정부가 '의제 제한이나 전제조건이 없다'고 하면,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 자리가 국민과 의료진에 정부도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화할 자세가 충분히 돼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사 단체들은 정부의 말을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총리는 한 대표를 만나기 직전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의대 증원 관철'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의정 간극은 더 벌어지고 있다. 한 총리는 "전문기관 세 곳의 공통된 의견이 2035년까지 1만명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증원의) 속도는 정책당국이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 책임자인 한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2025년 의대 증원을 논의해 볼 수는 있지만, 결국 증원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속뜻이 담긴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전 당정협의회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내년도 대학입시 원서접수가 진행된 현시점에 2025년 의대 증원 재논의는 교육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온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한 대표는 일단 데드라인을 정하지 않고 의료계와 대화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속도감 있는 논의는 점점 힘들어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6일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의료계의 화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는 게 맞다"고 전했다.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도 협의체 출범에 있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정협의체의 다른 한 축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협의체 출범'을 국감의 우선 과제로 꼽지 않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우 의장과 한 총리 간 협의체 관련 회동 후 우 의장이 출범 협조와 관련해 별도 요청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금요일(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협의체 관련 지도부 내 논의는 없었다"며 "김건희 특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국감 때문에 바쁘다. (협의체 관련) 선제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감 기간 협의체 출범이 이뤄지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말에는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가 중요한 것 아닌가"라며 "이를 기다리겠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