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의원 “공수처 혈세 먹는 하마…예산 813억 투입 기소 4건뿐”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2021년 출범 이후 올해 6월까지 직접 기소한 사건이 단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직접 기소 사건 1건당 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면서 예산 사용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곽규택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서·동구)에 따르면 공수처가 설립 이후 3025건의 사건을 접수했으나 지난 2022년 3월까지 직접 기소는 단 1건도 없었다.

이후 전건입건제를 도입한 후 올해 6월까지 추가로 5760건을 접수해 이 중 11건을 기소했으나 여러 건의 중복 고소·고발 사건을 고려하면 실제 직접 기소는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매년 약 200억원의 예산을 꾸준히 배정받아 운영됐으나 실질적인 수사 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021년 232억2000만원, 2022년 197억7700만원, 지난해 176억8300만원, 올해 206억8000만원 등 4년 간 총 8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반면 직접 기소된 사건은 4건에 불과해 기소 사건 1건당 약 203억원이 소요된 셈이다.

곽규택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해 기소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수처가 1년에 1건 단위의 사건밖에 직접 기소하지 못했다는 것을 봤을 때 공수처 존속이 필요한 것인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으로서의 효용성의 평가는 공소제기 사건 수가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1년의 1건은 납득하기 어려운 실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