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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검사 탄핵 청문회, 민주당 범죄자 변호인 자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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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뒤집으려는 시도…삼권분립 정면 도전"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상영 검사 탄핵 청문회'를 두고 "민주당이 범죄자 변호인이 되길 자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청문회는 구속 수감 중인 피고인 이화영 씨의 일방적 허위 변론의 장으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과 이화영 씨는 신성한 국회에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티키타카를 벌였다"며 "범죄자가 국회에서 본인 혐의에 대해 일방적으로 거짓말을 떠들어 댈 특혜를 얻고 이것이 전국민에게 생중계되기까지 한 것"이라고 맹공했다.

이어 "이씨가 청문회에서 내놓은 주장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1심 재판정에서 기각된 거짓말에 불과하다. 일관성도 없는 주장들"이라며 "1심 재판부가 이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는 재판정이 아니다. 이번 청문회는 민주당의 폭거로 진행된 국회 법사위가 사법부 역할을 대신하고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려는 셈이 된 것"이라며 "국회가 사법부의 권능을 침범하고 부정한 것이며 더 나아가 앞으로 있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송금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오로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사법부를 무시하는 것이며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부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이 대북송금 혐의 관련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 불복을 위한 빌드업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씨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가 이 대표 본인에게도 중형을 선고할까 두려워 그 재판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선 "탄핵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이는 단순히 윤석열 대통경 개인에 대한 공격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기 가담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고, 후일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일 민주당 위원 주도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었다. 심사 대상인 박 검사와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구속수감) 전 경기 평화부지사만 홀로 출석해 이번 사건과 이 대표와의 무관함을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이끌기 위해 자신을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재판에서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등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 요청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며 일부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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