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건전성 좋은 보험사가 배당도 많다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본 건전성 기준을 충족한 보험사에는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부담을 줄여준다. 준비금이 줄면 배당 가능 이익이 늘고 납부할 법인세도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종전 회계기준과 유사한 배당 가능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약환금금 준비금 적립 비율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보험계약 해지에 대비해 적립하는 재원이다. 결산 시점 시가로 평가한 보험 부채가 해약 환급금보다 작을 경우, 차액(해약 환급금 부족액)을 준비금으로 쌓아 실질적인 보험 부채를 유지하려고 마련됐다. 계약자의 보험금 수급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 준비금은 법정 준비금이다. 킥스의 기본 자본으로 인정되지만, 배당 가능 재원에선 제외된다. 세법상 손금(손해가 난 금액)으로 인정돼 법인세 납부도 일정 기간 이연된다. 준비금이 늘면 배당 가능 이익이 줄고 법인세 납부액도 줄어든다.

문제는 지난 2023년 IFRS17 시행 뒤 해약환급금 준비금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2022년 23조7000억원이었던 준비금은 2024년 6월 말 38조5000억원으로 14조8000억원 늘었다. 준비금 증가로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 배당과 세금 납부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금융위는 일정 자본 건전성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사에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비율을 조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자본 건전성 조건은 지급여력비율(K-ICS) 200% 이상인 보험사다. 200%를 기준으로 이하면 준비금을 현행과 동일하게 적립(100%)하고, 이상이면 80%만 적립하면 된다. 기준인 킥스 비율을 5년간 매년 10%씩 하향 조정한다. 내년에는 킥스 비율이 190% 이상이면 준비금을 80%만 쌓아도 된다.

금융위는 개선안 적용 시 2023년 기준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32조2000억원에서 28조8000억원으로 3조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줄어든 3조4000억원만큼 배당 가능 이익이 생긴다. 법인세 납부액도 8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9000억원 증가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선안은 주주 배당과 자본 건전성 관리, 당기순이익에 상응하는 납세를 고려해 만들었고, 향후 제도를 섬세하게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