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신건강 위해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해야"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보험회사가 다양한 정신건강 보험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험의 역할 강화' 리포트에서 "보험 상품 설계 시 국내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신질환 보장 항목을 조정하고 증상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신건강 문제는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에 한 번 이상 경험할 정도로 흔한 일이 됐다. 급격한 경제성장이 만든 경쟁적 분위기와 높은 교육열이 원인으로 꼽힌다. 1인 가구와 취업 준비 기간의 증가로 사회적 고립도 정신건강 문제를 악화하고 있다.

반면 정신질환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은 많이 없다. 표준화한 정신질환 수가 체계가 없고 의료 시스템(진단·치료·관리)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정신질환 정보를 고지하지 않는 점도 보험상품 제작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보험사는 실손보험을 통해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ADHD(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 등 일부 정신질환의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정도다.

국민건강보험(공적 보험)도 정신질환자의 장기 입원 여부와 치료 비용 등에 따라 보장 범위를 제한한다. 정신건강 치료에 필요한 일부 검사와 심리 상담 등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정부와 협력해 향후 도입될 상병수당 제도와 연계해 단체보험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일을 쉬어야 할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정신건강 검진과 입원 제도를 정비하는 종합 방안을 발표했고, 보험사는 변화된 정신질환 치료 체계에 기반한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