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2국가 체제'로 오가며 협력하자…어려운 얘기인가"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두 개 국가론' 주장을 둘러싼 논란에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가"라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치와 지향만을 남긴 채 통일을 봉인하고 두 국가 체제로 살면서 평화롭게 오가며 협력하자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화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통일하지 말고,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여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영토의 범위를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 3조 삭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 전 실장은 자신의 주장을 두고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통일을 얘기해도 좋을 만큼 평화가 정착되고 교류와 협력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이후, 그때 미래 세대가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상한가"라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야말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에 정확하게 동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양쪽 모두 상대를 공공연히 주적이라 부르고 일체 대화 없이 대립과 갈등으로만 치닫고 있으니 이를 '적대적 두 국가' 상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상황을 바꾸려는 전략적인 노력 없이는 지금 상태는 악화될 것이고 윤석열 정부 임기 말쯤에는 적대적인 두 국가는 상당히 완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우려헀다.

또한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면 예전처럼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되고 비핵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대단한 오산"이라며 "평화공존과 협력을 위한 프로세스가 훨씬 더 복잡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상대의 변화와 한반도 주변 환경에 대해 깊고 진지한 고민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며 "게다가 미국 대선 후에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북미 대화가 진행되면 한국은 설 자리가 없게 될 수 있는 만큼, 건강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의 소위 '두 개 국가론'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하다. 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이 나오기 때문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만히 맥락을 보면 당황스러울 이유가 없는데, 이 주장은 북한 김정은이 하는 내용과 같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주사파· 종북 소리 들으면서 통일 주장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야말로 이런 분들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라며 "김정은 정권이 북한에서 갑자기 무너지면 거기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동북공정식으로 북한을 차지하려 해도 우리가 그냥 중국이나 러시아와 동등한 '원 오브 뎀'(여럿 중 하나) 국가일 뿐이니 구경만 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비판되어야 한다"며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김 위원장을 설득할지언정,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을 겨냥해선 "평화적 장기공존 후에 통일문제는 후대에 맡긴다는 역사적 공감대를 도발적으로 바꾸고 '두 개의 국가론'으로 건너뛸 이유가 없다"며 "남북 양쪽에 흩어진 혈육과 인연들을 영영 외국인 간의 관계로 만들자는 설익은 발상을 갑자기 툭 던질 권리는 남북 누구에게도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