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법재판관 청문회서 '尹 탄핵·특검' 충돌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10일 국회에서 열린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김 후보자 검증보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정치 현안을 두고 충돌했다.

김 후보자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지만,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등 야당 의원들은 "소신있게 답변하라"며 몰아세웠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오전 질의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의 가족이 감사의 마음으로 300만 원짜리 디올 백(가방)을 받는다면 받겠는가", "향후 특검이 예상되는데 이것(가방)을 국가에 귀속하는 것은 맞지 않고 계속 보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인가"라고 질문하자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와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헌법 위반 내지는 법률 위반 아니냐'는 같은 당 전현희 의원 질문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역시 즉답을 피했다.

'소신을 밝혀 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김 후보자가 '유념하겠다'면서도 같은 취지로 답변을 이어가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으면 오늘 청문회를 하는 의미가 없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고 후보자로서는 고역일 수 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분명하게 본인의 소신은 이 자리에서 밝히셔야 하고 그것을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한다"고 김 후보자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엄호에 나섰다. 송 의원은 "야당이 계속 부적절한 사례들에 대한 가치 판단적 답변을 강요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툭하면 특검한다, 탄핵한다며 발목잡기만 하는데 제정신이냐"고 반발했다.

김 후보자는 오후 진행된 질의에선 오전보다는 비교적 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드러냈다. 속개와 동시에 "30년 간 재판 업무를 하다 보니 사회학적 용어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 오전 의원들의 질문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운을 뗀 그는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 질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한 후 답변하겠다"고 했다.

그는 오후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제가 김 후보자 배우자 선물로 명품백을 주면 받을 것이냐'고 묻자 "받아본 적이 없다"며 "만약 받는다면 당연히 돌려줄 것"이라고 했다. 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장 의원의 말에도 "적절한 범죄 혐의점이 있다면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야당 의원의 현안질의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부를 정치적 이유로 압박하는 법률에까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당한 것이냐'고 하자 김 후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달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균형 잡힌 시각과 경청하는 자세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95년 서울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한 이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