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진실공방…"위증하는 건 누구"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대통령실의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지만, 핵심 증인 간 진실공방으로 진실은 더욱 미궁에 빠졌다. 여야의 집중 추궁에도 증인들은 각자 입장만을 되풀이하자 "위증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행안위는 20일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를 열고 증인들을 대상으로 대통령실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지난해 영등포경찰서는 당시 김찬수 서울 영등포경찰서장(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지휘하에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 사건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이 나오자, 수사는 세관까지 확대됐다.

영등포경찰서가 대대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던 가운데, 수사팀을 이끌던 백해룡 형사과장(현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은 지난해 9월 20일 김 서장으로부터 세관 직원 연루 관련 언론 브리핑을 연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서장이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사건의 의도적으로 무마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 김찬수 총경, 조목조목 반박…"의원님, 믿어주세요"

하지만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서장과 백 경정은 '대통령실 외압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 20일 밤에 이뤄진 두 차례 통화에 대해 정 반대 입장을 내놨다. 김 전 서장은 대통령실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했고, 백 경정은 대통령실 관련 언급을 들었고 실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서장과 백 경정의 주장을 종합하면, 처음에는 마약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소통과 보고가 원활하게 진행됐다. 김 전 서장은 "마약범의 일방적 진술이지만,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했다"고 말했고, 백 경정은 "세관 연루 마약 사건을 진두지휘한 사람은 김 전 서장으로 본인이 (전담팀을) 꾸리라고 지시한 뒤 명령을 하달했고 저는 명령을 받아 수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서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마약범의 일방적 증언만 가지고 세관 직원 연루 혐의를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이 있었다고 실토했다. 이후 언론 브리핑 이틀 전 백 경정이 보낸 보도자료 초안을 읽은 직후 "이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계속 고심했지만, 언론 브리핑 보도자료 초안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라고 확신을 가졌다"면서 "초안을 보면 구체적인 범행 일시가 적나라하게 정리됐고, 그 시점에서 그 부분이 공개되면 증거인멸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약범의 일방적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브리핑을 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공보 규칙에도 맞지 않다"며 "좀 더 진전되고 완성도 있는 수사 후에 브리핑할 것을 제안했다"고 했다.

대통령실로부터 수사 외압 관련 연락을 받았는지에 대해선 "이 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한 적 없다. 경찰서장 개인이 대통령실에 보고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제가 만약에 진짜 대통령실로부터 외압 부탁을 받았다면 브리핑 연기 지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았겠느냐"며 "오히려 영등포 형사과장을 발령시키고 압수수색도 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

또한 대통령실 내부에 친분이 있는 인사는 있지만, 이번 사건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서장은 "(대통령실 인사와) 개인적 친분 외에는 없으며, (사건 관련 연락도) 제 직을 걸고 전혀 없다"며 "의원님, 믿어달라"고 했다.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이 있다고 확신한 야당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지만, 김 전 서장은 "제 말은 왜 안 믿어주는 것인가"라고 호소했다.

백 경정이 대통령실 언급을 들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에 대해선 "열정은 높지만 약간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백 경정이 이전에도 이런(대통령실 외압) 주장을 했다"며 "저는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근거 없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 백해룡 "김찬수, 제 등에 칼 꽂아…결국 용산 때문"

반면 백 경정은 김 서장이 전화통화에서 대통령실을 언급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김 전 서장이 해당 발언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자, "명령을 받아서 수행했는데, 조직원을 배신하고 제 등에 칼을 꽂은 사람"이라며 노골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백 경정은 "김 전 서장이 용산을 언급한 것은 저를 애틋하게 생각해서 한 충고였다"면서도 "이번 마약사건은 김 전 서장과 수사팀의 공이지 저만의 공은 아닌데, 그 공을 배신하려면 의도가 있어야 하고 저는 그것이 용산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지난해 9월 20일 김 전 서장이 평소와 달리 밤에 연락한 것을 언급,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뜬금없이 밤중에 전화해 용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일반적인 얘기인가"라면서 "(김 전 서장이)발을 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 전 서장은 당시 밤에 전화를 한 이유는 백 경정이 오후 7시 33분에 보도자료 초안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백 경정은 "김 전 서장과 계속 의논하고 협의해서 (보도자료를) 보낼 필요가 없었지만, 오후 7시 넘어서 보내달라고 전화로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위증이 되면 책임져야 한다'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추궁에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백 경정은 "마이크 앞에 나서는 체질이 아니라, 브리핑을 안 하고 싶었다"고 진술했지만, 김 전 서장이 언론 브리핑이 정성평가에 포함되는 만큼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그는 "김 전 서장한테 브리핑은 정성평가에 포함되니까 해야 한다고 했다"며 "우리 직원이 범인을 쫓다가 쓰려져 응급실에 실려 가는 상황까지 발생했는데, 브리핑을 안 하면 누가 평가를 해주겠나"라고 말했다.

◇野 "꼬리 자르기" vs 與 "증거 없다"

양측의 입장이 확연하게 엇갈리면서 여야 의원들은 "위증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라고 지적했다. 다만 야당은 백 경정이 위증을 할 이유가 없다고 규정,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김 전 서장이라고 못을 박았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등 특이한 사안을 얘기하면 기억을 못 할 수 없다"며 "(백 경정이) 믿음이 가는 것은 진술이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관적이라 신뢰가 간다"고 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한 하급자는 용산이라고 들었는데, 김 전 서장은 아니라고 한다"며 "국민은 모두 안다. 어디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지 말이다"라고 했다.

반면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기획 수사 관행과 경찰의 수사권 독립 이후 수사의 독립성만 강조하다 보니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그러다 보니, 정당한 통제나 지시에 대해서도 외압을 느끼게 하는 분위기 등이 빚어낸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배준영 의원도 "이번 청문회는 백 경정과 마약 사범 주장 외에는 아무것도 떠받쳐줄 만한 증거가 없다"며 "수사 외압이 있었다면 수사가 멈춰지고 잘 안됐을 텐데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세관과 관련해 5차례 압수수색과 현장 검증, 수사팀 인원보강 등 사례를 들어 "이것을 부실수사라고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