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융자 5천억 신설…내년 예산안 '취약계층' 초점"[종합]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취약계층 집중 지원'을 내년도 예산안 방향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전용자금 5000억원(융자)을 신설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주요 사업들을 발표했다. 당정은 △약자 복지 강화 △경제 활력 제고 △미래 대비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를 내년도 예산안 주요 편성 방향으로 정했다.

먼저 소상공인과 관련해선 잠재력 있는 유망한 소상공인 스케일업(규모 확대) 지원을 위해 전용 자금 5000억원(융자)을 신설한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조정을 위한 새 출발 기금 규모도 현행 30조에서 약 40조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확대한다. 동시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역대 최대인 5.5조원으로 늘리고 사용처를 확대해 시장 상권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 수수료 반값 인하도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두명 이상 자녀 보유)에 대한 사회적 혜택도 대폭 확충한다. 해당 가구 대상 KTX 교통카드 할인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며, 기존 3인 이상에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탑승 인원과 상관없이 할인되도록 변경할 것도 요청했다. 승합차 등 다자녀 가구가 이용하기 쉬운 차종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원도 향후 국회 심의 시 추진한다.

전세사기 피해, 의정 갈등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과 관련해서도 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피해 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며,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관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도 9만대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 분야 국립대 교수도 3년 간 1천명 수준으로 늘리고, 공공 야간 심야약국 수도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예산으로는 대학원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2배 확대하고, 이공계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다. 석박사 연구 장려금도 현행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R&D 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박사생를 대상으로 석사는 월 80만원, 박사는 월 110만원의 인건비를 보장하도록 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보험료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수입 안전보험을 전면 도입한다. 면적 직불금 단가도 평균 5% 인상하고, 이 밖에 농산물 수급 안정화를 위한 농산물 비축 확대,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예비군 지원 확대 차원에서 동원 미지정 예비군에게도 훈련비를 신규 지급하고 예비군 향방 자계 훈련 시 교통비도 당정은 신설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도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 6.4%를 인상하는 것으로 정부가 계획하고 있고, 생계급여도 지난 정권 3년간 연평균 인상액이 196만원으로 지난 정권 47만원의 3배를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다"고 했다.

또 "의료 급여 부문에서도 보장성 강화로 인해 건강생활유지비를 약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취업 지원 강화나 또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냉난방비, 양육비 지원 단가도 대폭 인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지원을 위해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의 예산 지원도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은 건전 재정을 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부분이 굉장히 예산이 다양하게 반영이 돼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국민 혈세를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인식하면서 일시적 현금 살포에 재정을 낭비하려 드는 방식과는 달리, 국민의힘은 책임 여당으로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해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저출생 극복 및 개선 등 시급한 현안에 대처하는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