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 '재정파탄 청문회' 추진에 "적반하장"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대통령실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재정파탄 청문회 추진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재정 파탄의 주범인 민주당이 청문회를 검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 초인 2017년에 국가채무는 660조원이었는데 집권 말기에는 1000조원이 넘었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조세지원정책은 투자 촉진, 민생 안정, 자산 형성 등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자가 살아나고, 소비가 회복되는 등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최근 정부 측의 감세 기조를 둘러싼 '세수결손, 재정파탄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정책간담회에서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나와 종부세 사실상 폐지, 금투세 폐지, 상속세도 깎아주자고 하는데 정말 국가를 책임 있게 운영하는 사람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충분해서 세수 잉여가 계속 발생하면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당연하지만, 써야 할 예산은 많고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빚만 늘어나는데 세금을 깎자니,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