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사면·복권, 대통령 고유 권한…존중돼야"[종합]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 통치 행위 속 고유 권한이고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당 내에서도 '김 전 지사가 민주주의 파괴 사범이고 반성이 전혀 없어 복권은 안 된다'는 얘기, '정치 화합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는 얘기 등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이 국민 통합, 정치 화합, 경제 살리기, 민생 경제 회복 차원에서 사면할 때마다 찬반에 대해 여러 이론이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우려 사항을 (당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여러 고심 끝에 이런 의견이 있음에도 정치 화합, 국민 통합 차원에서 김 전 지사의 복권을 결정하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존중돼야 하고, 대통령 고유 권한 이기에 우리가 그 결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 등 여권 내부에서 나오는 '제3자 추천 특검' 목소리와 관련해서도 현 시점에서 특검 반대 의사를 재차 드러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제대로 됐는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때 다른 방법을 모색해도 된다"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도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은 독소조항을 넣어 위헌적 요소가 담긴 특검법안을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또 '당 투톱'인 한 대표와의 일부 사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것 같다는 말에는 "일정 시점에 서로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대단한 이견은 없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소위 '친한'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한 대표와 소통하고 있다"며 "원내 상황에 대해서도 수시로 당대표에게 설명도 하고 이해를 구하고 해서 조화롭게 가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제 책무고 운영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원외 신분인 한 대표가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로 들어오면 원내 이슈에 있어 한 대표에게 더 힘이 실릴 수 있지 않겠냐'는 말엔 "이를 논하는 것은 아직 빠른 이야기"라며 "설사 한 대표가 원내로 진출하고 싶어 후보자로 나서고 싶다고 해도 본인 뜻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에 대해선 "어제도 김 관장이 독립운동가를 선양했고 독립운동을 존중하는 정신에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쟁적으로 이런 문제를 가져가선 안 된다는 측면에서 인사에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대통령실이 김 관장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광복절 경축 행사 불참을 예고한 것에 대해선 "여야 정치권에서 논쟁을 삼가고, 전 국민이 함께 경축할 날이니 만큼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광복절을 맞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생경제 이슈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민주당에서 25만원 지원금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반대만 하고 차별화된 대안은 없는 것 같다'는 지적엔 "전반적 지표는 지난 정부보다 좋다. 다만 지적한 대로 민생 살림살이가 팍팍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취약계층 대상 생계급여 금액을 3년 간 40만원 이상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25조원 플러스 알파 대책을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성 예산 집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시장이 취약한 상황에서 시장 변동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야당도 내년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주저할 것이다. 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