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뷰] 민주당 지나 '당정'으로 튄 '김경수 복권' 불똥

[아이뉴스24 김보선·유범열 기자] 야권 잠룡으로 급부상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8·15 광복절 '복권'이 유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향할 것으로 관측됐던 불똥이 당정갈등으로 튄 모양새다.

지난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8·15 광복절 복권 대상자에 김 전 지사가 포함된 걸로 알려진 이후, 여당에서는 미묘한 기류 변화가 나타났다.

당 수석대변인인 곽규택 의원은 이튿날인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지사가 비록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복권을 통해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여야 간 협치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야권 분열의 포석'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도 "모든 걸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끝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런데 같은 날 국민의힘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한 당 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 정부에서 검토 중인 만큼 신중히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공지를 통해 밝혔다.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한 여당 평가가 하루도 안 돼 긍정에서 부정으로 급선회 한 것이다.

이러한 기류 변화의 배경에는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이 작용한 걸로 해석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한다.

실제 당내에서는 용산과 직접적으로 충돌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친한계'를 중심으로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한 친한계 핵심 인사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한 대표가 용산에 김 전 지사 사면 반대 의사를 전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당내 (부정적) 여론을 취합해 대표로서 전달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김 전 지사를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진 이후에 한 대표가 반대 입장을 전했다고 했다. 다른 친한계 인사도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으로 사실상 선거 조작에 준하는 범죄를 저지른 인사"라며 복권 검토를 회의적으로 봤다.

이러는 사이 당 중진 가운데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김경수 복권 재고"를 촉구했다.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질적, 양적으로 전무후무한 중대 사건일 뿐 아니라, 역대 정부들도 선거 범죄만큼은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사면·복권을 자제해 왔다는 지적이다.

반면, 당 대표 후보로 나섰던 윤상현 의원은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 속에서 대결과 갈등의 정치가 격화되고 있는 만큼, 진영을 넘어서서 국민통합과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더 큰 생각과 의지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대통령의 생각을 믿고 기다릴 때"라고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한 대표를 비롯한 여권 내 반대 목소리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인데다가, 아직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지도 않은 사안을 두고 여권 내 파열음이 삐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이뉴스24> 통화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의견은 다양할 수 있지만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잘라 말했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8·15 광복절 특사는 국무회의 의결이 되지 않았고 대통령 재가가 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식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김 전 지사의 복권 문제는 2022년 12월 사면 당시 이미 잠정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한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당시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신분으로 김 전 지사를 포함한 사면 대상자를 발표하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 2022년 사면됐다. 형기를 5개월 남겨놓고 석방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대선이 열리는 오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 결과를 토대로 사면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오는 1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