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만 바라보는 與…출구 못 찾는 '거부권 정국'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에 무산됐던 '채상병 특검법'이 회기를 바꿔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5일 정부로 이송된 법안의 운명은 사실상 오는 20일까지를 기한으로 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달려 있다.

지난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려는 야당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강력히 항의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범야권 188명과 여당 의원 2명(안철수·김재섭 의원)이 참석한 상태로 표결이 진행됐고, 찬성 189명(범야권+안 의원)·반대 1명(김 의원)이라는 압도적 숫자로 특검법안은 가결됐다.

해당 법안이 야당의 일방 처리로 통과된 만큼, 여당으로서는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을 당연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진행된 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건의가 이뤄지느냐'는 말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도 거부권 행사 시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일단 대통령실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면서도 "의원들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 시 이탈표 발생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현재 범야권 의석이 192석에 달하는 만큼, 22대 국회에선 당 내 이탈표가 8표만 나와도 법안은 최종 통과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7일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21대 국회 말미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 됐을 때 낙선자들을 중심으로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이들이 꽤 됐는데도, 결국 우리가 '단일대오'에 성공하지 않았느냐"며 "이번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유일하게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표를 던진 안 의원을 향한 현재 당 내 비판 여론이 상당한 것도, 혹시나 다른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의원들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언제까지나 대통령 거부권만 바라볼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내부 판단대로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후, 재표결 과정에서 다시 '단일대오'를 형성해 최종 부결시키더라도, 이번이 '두 번째'인 만큼 국민여론이 더 이상 곱게 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이날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또 다시 거부권이 행사되면, 그때는 그냥 거부권 정국이 아닐 것"이라면서 "시민 사회의 장외 투쟁은 더 심해질 것이고, 국회 안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대통령실을 겨냥한 특검 공세가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반대 여론이 더 커질 것이 자명한 '거부권 행사 반복' 보다는, 당이 나서서 상황 반전을 모색하기 위한 대통령 설득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당 일부에서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내놓은 '제3자(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이 돌파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21대 국회 말부터 22대 국회 시작 후 지금까지 계속 민주당에게 끌려다니고만 있지 않느냐"며 "이대로라면 앞으로 내내 이런 식으로 국회가 운영될텐데, (제3자 추천 특검법 등) 대안이 논의 조차 안되면 국정 운영 부담만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도 전날(6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의원들을 만나보면, 제가 이 상황이 어떻고 왜 이런 대안을 얘기했는지 설명드리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제3자 특검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