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급 충분하다는데… 업계 "입주 물량 더 줄 것" 우려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집값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국토부가 진화에 나섰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분석한 입주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주택공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업계에서 주택 공급 감소 우려 속 진행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5월까지 누적된 올해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12만5974호로 전년 같은 기간(16만5896가구) 대비 24.1% 감소했다. 수요가 많은 서울은 35.6% 줄었고 인천과 경기도도 각각 37.5%, 12.7% 줄었다.

인허가를 받은 후 공사에 돌입한 주택 착공 물량은 10만6537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4% 늘었지만 지난해 물량이 급감한 탓에 나온 기저효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 착공 물량은 2022년(14만9019호)과 2021년(22만6694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주택 공급 감소 전망이 나오면서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원이 조사한 7월 1주 서울 주간 아파트가격은 전주 대비 0.20% 상승하며 지난주(0.18%)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부동산원은 "가격상승 기대감으로 인해 매수심리가 회복되면서 선호 단지 인근 단지에서도 상승거래가 발생하고 매도희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상승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우려 속 국토부는 주택 공급량이 여전히 충분하다면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각각 3만8000가구와 4만8000가구로 최근 10년간 평균치(3만8000가구)와 비슷하다며 업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주택 공급 가뭄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관리 기조로 유지하고 있고 정책 상품인 신생아 특례대출은 9억 원 미만, 2023년 이후 출생아에 국한됐다"면서 "비아파트 공급은 다소 줄었지만 서울 입주 물량이 예년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서울 주택 가격이 추세 상승으로 갈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의 발표에도 업계의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 가격 상승 추세가 꺾인다고 전망했지만 전세가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매매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수요자들의 주택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만큼 주택 가격이 더 오를 여지가 남은 탓이다. 또한 올해와 내년 입주물량에 대해서도 임대주택을 포함한 수치고 정비사업 물량이 대부분인 만큼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부동산R114가 추산한 결과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을 포함한 서울 입주 물량은 올해와 내년 각각 2만4000가구 수준"이라면서 "2026년에는 입주 물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서울시가 입주 물량에 포함한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의 경우 수요층이 청년 대상이고 임대 물량이라 주택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이 아니"라며 "또한 서울시 대다수 입주 물량은 정비사업 물량인 만큼 기존 주택 소유주인 조합원 물량을 제외하고 새롭게 공급되는 가구수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급의 경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최근 서울 일부 지역 청약 단지 중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어서는 단지가 나올 정도로 주택 시장에 수요가 몰리는 만큼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선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또한 공급 확대를 위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공급 증가 방안으로 △수도권 중심 2만가구 신규 택지 발굴 △빌라와 오피스텔 등 전월세로 거주 가능한 공공 비아파트 2년간 12만가구 공급 △3기신도시 신속 추진 등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중 3기 신도시에 대해서 2026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올해 5개 지구, 총 1만가구의 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송 대표는 "3기 신도시 사업이 진행되면 서울 수요를 일부 분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분양가가 어느 수준에 책정되느냐가 주택 공급 안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