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모든 권한·수단 동원해 '정치판사 대선개입' 막을 것"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재판을 겨냥해 "선거 운동 기간에 잡힌 공판 기일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여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선대위회의에서 "스스로 논란을 자처한 대법원이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은 서로 존중해야 하고, 서로 침범한다 싶을 때는 서로 물러나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국민이 평소에 들어보지도 못했으며 이해도 하지 못하는 절차가 유력 대선 후보를 향해서만 작동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전체가 똘똘 뭉쳐 대선에서 국민 선택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일을 벌일 일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주위에서 많은 분이 걱정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대선에서 노골적으로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 표시를 직접 밝혀야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체의 대선 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대선 기간 중 잡혀 있는 모든 후보의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거들었다.

박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명백한 사법 살인 시도"라면서 "내란 종식과 헌정수호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이번 대선에 대해 일부 정치 판사의 개입으로 결과를 뒤바꾸려는 사법 내란이기도 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 규탄과 대법원 소송 기록 열람 과정 공개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이 단 이틀 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정치 판사의 대선 개입과 이에 편승한 내란 세력의 준동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서울고법 앞 릴레이 비상 행동 돌입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청문회, 법원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는 관련 법 개정 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 위원장은 "이는 곧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과 동시에 대법원이 스스로 파괴한 국민 주권 실현과 공평한 선거 운동 기회 보장이라는 헌법 정신을 다시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강금실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박주영· 송미경)를 향해 "조 대법원장의 정치에 편승하지 말고, 법관의 양심과 재판 원칙에 따라서 독립해서 항소심을 심판해 달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모두 중단해 달라"며 "세 명의 판사는 조 대법원장의 정치에 편승하거나 휘둘려서 죄를 나눠 갖지 말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