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김명수 광주 광산구의회 의장이 담배회사의 담배제조물 관련 '결함 인정·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광주광역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명수 의장이 발의한 ‘담배제조물 결함 인정·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이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 회의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은 담배회사가 담배 유해 성분인 ‘타르’, ‘니코틴’을 감소시켜 상대적으로 안전한 담배를 생산할 수 있었음에도, 설계상의 결함인 첨가제 등을 사용해 흡연자가 쉽게 중독되게 했으며 담배의 유해성·중독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조물 책임법상 ‘설계상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흡연이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임을 인정한 해외 사례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과 직간접적인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와 관계 기관은 관련법률과 담배규제기본협약 등에 따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환경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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