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의회, 공방 격화…조직개편안·추경 처리 ‘먹구름’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와 민선 8기 이상일 시 집행부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집행부가 제출한 조직개편안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의회를 대하는 이 시장의 대응 방식과 태도에 대한 시의회의 분노가 가감없이 드러나면서 임시회 첫 날 분위기도 무겁게 가라 앉았다.

시의회는 지난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7개 안건을 처리한 후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먼저 이윤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5분 자유발언에서 의회를 대하는 이상일 시장의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의원은 시민의 눈과 입이 되어 시정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존재다. 특히 의회의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 개진이 아닌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헌법적·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시장의 대응은 그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시장은 '시정질문은 시장의 시간이기도 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시정질문을 한 의원들을 비교했고 관련 내용을 언론에 직접 반박 기사로 게재하는 등의 태도는 단순한 반론을 넘어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의회의 존재 의미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시장은 취임 초부터 자신과 견해가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언급과 기사화를 해 왔으며 이는 감정적 대응을 넘어 의회의 견제 기능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그 동안 의회는 협치와 소통의 원칙 아래 시정의 안정을 위해 수 차례 대응을 자제해왔지만 이제 그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다"며 "의회의 위상을 부정하고 의원의 의견을 왜곡하고 언론을 통한 공격으로 대응하는 태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시장은 의회와 의원에 대한 비난과 언론을 통한 공격을 즉시 중단하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존중하고 협치의 자세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이어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보라동,동백3동,상하동)은 이상일 시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 시장이)의회에 대한 무시를 넘어 조롱하며 협치를 파괴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지난 제29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이 시장의) 답변과 언론 반박기사를 보면 시민의 대표로서 깊은 모멸감과 자괴감을 느낄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시장의 답변서와 반복되는 반박 보도자료는 의회를 무시하고 협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면서 "시장이 직접 작성했음에도 마치 담당 부서가 작성한 것처럼 위장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어불성설', '어이없다', '실소를 금치 못할 주장' 등 충격적인 표현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 7기에는 아무 일도 없었고 8기에 결단을 했다는 시장의 발언은 하천 점용 재계약이 2024년 말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시장이 서명을 했으니 성과는 자신의 것이라는 태도는 지방자치의 기본을 무시한 후진적 정치"라고 일갈했다.

또 "'어불성설', '어이없다', '왜 시비를 거느냐'는 시장의 답변은 의원 개인을 넘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향한 조롱이며 이는 협치를 파괴하는 심각한 행위이고 '시장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으로 의원이 시장실을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행정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방문 행정이며 특혜"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언론 보도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언론과 논쟁하라'는 답변은 책임 회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주체가 누구인지, 그 자료 어디에 의회와 시민의 기여가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한 팀이 돼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시장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시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이 같은 공방은 박희정 의원이 지난달 10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한국민속촌 하천 점용허가와 관련 일부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마치 시장의 단독 결단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도 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발단이다.

이에 이 시장은 지난달 19일 답변을 통해 "민선 7기 때 시의회 의원이 주장했다고 하지만 과거에 누가 무슨 주장을 했든 민선 8기 현 시장이 결단을 통해 바꾼 것"이라며 "변화는 말만 해서 생기는 게 아니다. 권한과 책임 가진 쪽의 결단과 행동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민속촌 주차장 점용허가 문제와 관련 박 의원이 시장에게 찾아와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었는데 자신의 성취인양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다 된 밥에 숟가락 얻는 격'"이라며 "진실과 사실은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와 시의회 안팎에서는 이상일 시장의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직개편안과 추경 예산안은 조직과 민생에 직결된만큼 집행부와 시의회간 감정싸움으로 지체 될 사안이 아니다"면서 "집행부와 시의회가 서로를 동반자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오직 시민들을 위한 행정과 의정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후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 용인 발전을 위해서는 시의회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만큼 이 시장의 정치적,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