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 대행, 헌법재판관에 이완규·함상훈 지명

입력 2025.04.08 오전 10:21 수정 2025.04.08 오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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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8일 각각 지명했다. 모두 대통령 몫으로 지명할 수 있는 재판관들이다.

한 대행은 이날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