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윤석열…기후 정책도 혁신해야 한다 [지금은 기후위기]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4월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 8명 재판관은 만장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주문했다. 효력은 이날 11시 22분 즉시 발생했고 대통령 윤석열은 민간인 윤석열로 전환됐다.

우리나라는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도 중요하겠는데 무엇보다 정책 혁신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어느 분야 정책이든 마찬가지겠는데 무엇보다 ‘기후 정책’ 혁신은 매우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전 정부 시절 우리나라는 기후 정책에 있어 후퇴만 거듭했다. 산업 부분 온실가스 감축량을 대폭 줄였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보다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등 석유 중심의 정책으로 일관했다. 대왕고래는 경제성이 없다는 진단까지 나왔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다른 재생에너지 규제 정책으로 확대는커녕 제자리걸음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에만 머물렀다. 이를 두고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기후실패’ 정치를 작별하고 이젠 ‘기후희망’ 정치로 나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윤석열 탄핵’ 이후에 대해 강조했다.

2025~2030년은 탄소 중립 달성의 가늠자라 할 2030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실행으로 옮겨야 할 시기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보다 2030년 온실가스를 약 40%를 줄이겠다고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 제출한 바 있다.

이런 마당에 윤석열 전 정부는 2023년 발표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를 대폭 완화했다. 연도별 감축 계획은 2025년 이후로 떠넘기는 무책임함을 보였다고 기후솔루션 측은 지적했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기후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전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대표 사업이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이란 점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구시대적 ‘산유국 꿈’에 부풀어 추진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제 화석연료를 우리 앞바다에서 쏟아내면 30년 동안 무려 58억톤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대기에 퍼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58억톤은 우리나라가 한 해 온실가스 배출량인 약 6억톤의 9배가 넘는 양으로 탄소 비용은 무려 최대 2400조원에 이를 것이란 관련 보고서까지 나온 바 있다. 미래 세대에 막대한 ‘탄소 빚’을 전가하는 화석연료 개발 프로젝트는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했어야 함에도 윤석열 전정부는 뜻이 없었다. 우리나라의 풍력, 태양광은 전체 발전량의 5%에 불과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이다.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태양광 이격 거리 완화, 풍력발전의 기회 창출 등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대변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제기한 기후소송에서 2024년 8월 승소하며 희망을 보여줬다.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래 세대에 책임을 미루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일부 위헌을 선고한 바 있다.

올해 9월은 198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의 2035년 NDC 제출 시한이다. 2035 NDC와 2049년까지 감축 목표 설정은 지난 정부에서 거듭돼 온 ‘기후실패 정치’와 작별하고 국제 사회에 한국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기회라고 관련 단체들은 입을 모았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제조업 성공 신화를 일구고 정보기술(IT)과 문화산업이 융성한 선진국으로 전환한 저력을 보여준 바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청정 산업·기술로 도약하는 목표와 실행을 통해 ‘기후악당’이란 오명을 벗고 ‘기후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