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 AI혁신부 필요...AI가 목적이 아닌 도구 되어야"

입력 2025.04.04 오후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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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진 가천대 교수, 4일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세미나서 "정부 내 메기 필요해" 발표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4일 "과거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메기였다. 우리나라의 AI(인공지능) 초(超)혁신을 위해선 정부 내 강력한 메기가 필요하다"며 "AI를 재료로 쓰되 AI가 목적이 아닌 혁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제101회 학술세미나 'AI 중심 시대의 합리적인 방송통신규제 거버넌스'에서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AI 초혁신을 위한 바람직한 거버넌스 개편방안: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최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제101회 학술세미나 'AI 중심 시대의 합리적인 방송통신규제 거버넌스'에서 'AI 초혁신을 위한 바람직한 거버넌스 개편방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ICT(정보통신기술)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할 지에 대해 "AI에 초점을 맞춰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ICT 관련 부처의 역할로 봤을 때는 AI도 물론 중요하지만 AI를 목적으로 GPU(그래픽처리장치)를 산다거나 등의 접근이 아니라 국가 사회 전반에 있어서의 혁신을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AI가 혁신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새로운 부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AI혁신부'를 제시했다. AI혁신부는 △창업 △데이터 △인프라 △국가 △규제 △AI 등에서 다양한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부처는 정부 내에서의 메기 역할을 하면서 혁신을 가져오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AI혁신부는) 소모적·정치적인 논쟁과는 분리돼야 하고 불필요한 위원회 조직은 지양되거나 통폐합 또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