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찾은 유정복 "탄핵 심판 결정 승복해야"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2일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정치권은 승복해야 한다"며 "헌재도 찬반 양측 모두 설득할 수 있는 판결문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유 협의회장은 이날 전남대 민주주의와 공동체 연구소가 초청한 '위기의 한국 정치, 지방 분권형 개헌으로 극복하자' 주제 강연에서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중앙 정부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지방 정부로 분산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주도 서열 문화를 조장하는 교육부는 폐지 수준으로 개편해야한다"며 "각종 보조·교부금, 인사·조직으로 지방 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도 혁신 해 미래 국가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기획하는 가칭 미래전략혁신부 역할로 변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협의회장은 "우리나라는 특별시와 특례시가 많고 법률도 특별법이 넘쳐 나는 특별공화국"이라며 "특권 문화·사고는 보편타당한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 국토 균형 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 시켜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 "국회가 예산 의결 시기를 어기고 법원이 재판 기일을 지키지 않는 것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 재해"라며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와 법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치중대재해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 협의회장은 "민주화 과정에서 광주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며 "1980년 광주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있었고 인천에서는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이 있었다"며 "지난 1월 출생 아 수 증가율도 인천과 광주가 각각 1, 2위로 저 출생 문제를 선도하는 도시"라고 소개했다.

한편 강연에 앞서 유 협의회장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5·18 민주 묘지를 참배했다. 그는 방명록에 "광주의 숭고한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대한민국의 대통합에 앞장서겠다"고 적은 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대한민국을 국민이 행복한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