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특위 "헌법재판관 정치편향 심각…중도 인사 임명 필요"

입력 2025.03.27 오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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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국회부의장)는 27일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도적 인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헌특위 소속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국가원수로서의 임명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특히 지금처럼 헌법재판관을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가 각각 3인을 추천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극단이 아닌 중도적인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구체적 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특위에서는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그는 "총리의 권한과 임명 방식, 해임 방식 등에 대해 개략적으로 논의했다"며 "분권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각국 사례를 정리해 2주 뒤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여소야대 상황에 연이은 공직자 탄핵으로 국정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간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특위는 다음 달 10일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