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분위 기능 대폭 강화…게임 이용자 피해구제 센터 운영 근거도 마련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과 게임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피해구제 센터 운영 근거를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2011년 설립된 정부 산하 기구다. 게임, 도서,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사업자 간 분쟁이나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대안)은 급증하는 콘텐츠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지난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1만5177건에 달했으며, 이 중 게임 분야가 1만3335건(88%)을 차지했다. 최근 해외 게임사의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 중국의 '게임 동북공정' 논란, 이용자들의 '트럭 시위' 등으로 인해 분쟁 조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에서 50명으로 위원 수를 대폭 확대했다. 이는 그동안 10명이 채 되지 않는 사무국 규모와 게임 및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등 각 콘텐츠 분야 전문 위원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했다. 위원회는 분쟁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 분쟁 해결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집단분쟁조정' 기능이 새롭게 도입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은 다수의 게임 이용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기관이 없어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처리했다. 이로 인해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관련 내용을 학습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제는 콘텐츠 전문 분쟁조정기구인 콘분위에서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

강유정 의원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는 콘텐츠 분야의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조정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콘텐츠 분쟁 전문기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위원 수 확대와 집단분쟁조정 기능 도입으로 분쟁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콘텐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도적 보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소송특례를 마련해 게임물 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대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허위·조작된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게임물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 및 손해 전보 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추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허위·조작된 확률형 아이템 등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직접 구제할 수 있는 별도 기구가 출범할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형태 등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