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드라이브' 중에도…장외선 '조희대 탄핵' 압박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장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압박이 가해지는 모양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과 촛불행동은 이날 '조희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비호 중심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내란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헌정 파괴자들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있으며, 이제는 사법부 스스로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할 순간"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조 대법원장과 친윤 사법 세력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일당의 방패가 되는 길에 남는 것은 결국, 파멸뿐"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내란을 막고 재판을 받도록 하는 건 헌법정신과 일치한다. 그걸 위한 기능을 기존의 사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역시 헌법 정신과 일치한다"며 "특검이 있다면 특판이 있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앞으로의 행동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우리 주권자 국민의 뜻에 따르라"면서 "첫째, 조희대를 탄핵하고 특별재판소를 설치한다. 둘째, 해당 안건이 헌재로 넘어가면 헌재 앞에서 싸운다. 셋째, 둘 중에서 하나라도 기각이면 항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쫄지 말자. 탄핵투쟁·헌재투쟁 그거 이미 몇 번 해본 일이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더 잘할 수 있다"면서 "그리고 잊지 말라, '국회의원 배지' 그거 우리 국민이 달아준 것이다. 주권자의 이름으로 명령한다"고 했다.

지난 9월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때리기에 나섰던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섣부른 탄핵론 대신 연내 처리를 목표로 '사법개혁'에 집중하고 있다.

당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대법관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열람·복사 전면 허용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달 발족한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는 오는 25일 △사법행정 정상화(사법행정위원회 신설안) △전관예우 근절(대법관 퇴임 후 6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 등을 담은 법안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연내 입법을 목표로 움직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