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에…與野 '네탓' 서로 입씨름만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정부가 지난 15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은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18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절망 대책으로 인해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은 무참히 짓밟혀버렸다"며 "부동산 대책은 그 어떤 정책보다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민감하기 때문에 정교해야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정책 혼선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으며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한강변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정부는 15억원이 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대책 발표 후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비주택도 LTV가 70%에서 40%로 낮아진다고 했는데 다시 70%로 유지된다고 번복했다"며 "이번 대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그와 달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가격 상승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서울의 집값 폭등은 현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윤석열 전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실패가 낳은 결과"라며 "윤석열 정부는 인허가 지연과 착공 부진으로 공급절벽을 초래했고, 근거 없는 규제 완화와 무책임한 대출 정책으로 투기 수요를 부추겼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재선을 위한 정치 셈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시장 불안까지 키웠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정책 왜곡과 자기기만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은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오는 20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실거주 의무 등 규제가 새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