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울린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해야”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2017년 8월 8일 시간선택제 노조가 여기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했다. 오늘이 마지막 토론회라는 심정으로 여기에 서있다. 노조 출범 8년이 지났다. 제도개선에 한계를 느꼈고 마지막 선택이 바로 폐지다. 현장의 절실한 외침이 있다.”

정성혜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위원장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2013년 도입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가 10여 년 동안 현장에서 ‘차별과 고충만 양산한 실패한 제도’라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박정현·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주최했으며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현진 공무원노조연맹 위원장을 비롯해 공무원연맹 지역 위원장, 박정현 의원, 정춘생 의원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시간선택제 노조 조합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와 토론에 앞서 참석자들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에 대한 폐지에 힘을 실어줬다.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같은 공무원임에도 차별을 강요하는 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공무원연맹은 전국시선제노조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도 설계의 실패로 고난을 겪는 현장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을 구제하고 매년 국회에서 같은 지적을 반복하는 상황을 종결해야 한다”면서 “곧 폐지 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제도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오늘 논의가 입법과 예산,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 당사자들의 호소가 보고서 속 문장으로만 남지 않도록 책임있게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애초 목표와 달리 ‘선택’은 없고 ‘차별’만 남았다”면서 “제도 폐지와 전일제 공무원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정책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간선택제 노조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77.7%, 중앙행정기관 60.4%가 제도 폐지를 원한다고 답했고 현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92.1% 역시 폐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토론회는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채준호 전북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통해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정성혜 전국시선제노조 위원장,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 방진권 구로구청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정민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팀장, 송지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정성혜 전국시선제노조 위원장은 “짧은 근무시간을 이유로 동등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휴직·승진·경력 산정에서 차별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은 명백히 공직사회 불평등”이라며 “잘못 태어난 제도는 과감히 끝내야 하며 제도 폐지만이 공무원의 명예를 지키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연맹과 전국시선제노조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국회와 정부에 제도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차별 없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