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업 '非업무용' 부동산, 대대적 보유 부담 검토하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기업의 비(非)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이제 앞으로는 할 수가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서 거기서 이익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들어 놔야 대한민국 산업 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기업의 비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과거에 한 번 대대적인 규제를 한 일이 있지 않나"라며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은데 이건 별도 항목으로 한 번 정책실에서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지난 1990년 노태우 정부는 '5·8 조치'를 통해 당시 재벌 기업의 비 업무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중과세를 부과 한 바 있다.

이후 IMF 경제 위기가 닥쳐 비 업무용 부동산 중과세가 기업의 경쟁력 악화 요인이 되고, 기업 회생을 위한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01년 1월 폐지됐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무엇하러 대규모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나"라며 "어차피 지금 주택 문제 다음 단계로 농지, 그다음 단계는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 나갈 건데 그건 미리 한 번 오늘 얘기 나온 김에 점검을 해보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