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땐 퇴출"…공정위, 담합 재발에 '초강수'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상습 담합 기업에 대해 시장 퇴출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과징금 중심 제재의 실효성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 분할이나 지분 매각 등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 정책 기조가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취임 6개월을 맞아 지난 16일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반복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 매각을 포함한 구조적 조치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주 위원장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며 "기업분할 명령, 계열분리 명령, 지분매각 명령 등이 주요 외국 경쟁 당국에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 내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법 개정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방침은 제당업계의 반복 담합 사례를 계기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은 과거 제재 이후에도 유사 행위가 이어지며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기업들이 (그런) 구조적 조치가 사용될 심각한 법 위반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CJ제일제당의 재차 담합 혐의에 대해서는 "너무 실망스럽다"며 "(담합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막는) 컴플라이언스는 경영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익이 안정적이어서 사업을 매각하면 살 기업이 많다"고 덧붙였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에 대해 영업 정지를 내릴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언급하며 "상당히 많은 수의 (개인 정보) 유출이 있고 거래 내역 유출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서는 "조사 마무리 단계"라며 "친인척의 지분 소유 구조와 특수 관계인의 경영 참여 여부에 관해서 자료를 충분히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수관계인의 경영 참여가 확인되면 동일인 지정을 개인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재 수단의 한계도 지적했다. 쿠팡의 납품업체 대상 거래 관행과 관련해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를 두고 "공정위 인력을 동원한 조사만으로 실효성 있게 제재하기가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숫자 이상의 부당 행위가 드러나면 전체 기업 매출액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분야에 대한 조사도 확대되고 있다.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의 고금리 대출 의혹과 관련해 유사 사례를 포함한 추가 조사도 진행 중이다.

주 위원장은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부당하게 과다 청구해서 대출받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며 금융당국과 제도 개선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 내부 기강 강화 방침도 제시됐다. 퇴직자 접촉 및 대기업·로펌 관계자 접촉과 관련해 일정 횟수 이상 미신고 시 원칙적으로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