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대장동 항소 포기' 내가 결정…법무부 의견 참고"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를 자신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9일 검찰 내부 공지를 통해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노 대행은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 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 및 검찰 내부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검찰이 자살했다"는 비판까지 정치권에서 빗발치자 서둘러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는 점과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밝히면서 파문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정치권과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막대한 범죄수익 확보의 기회가 상실됐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따르면 '대장동 일당'이 챙긴 범죄수익은 7888억원에 달하지만, 1심이 추징액으로 인정한 금액은 473억여원이다.

법무부장관 출신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채널A '뉴스 탑 텐'에 출연해 "검찰은 이번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7413억원 혈세를 가져가는 걸 그냥 수용한 것"이라며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개가 된 것이다. 대장동 일당의 개가 되길 선택한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그는 "이 (항소)포기는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이 자체가 국민에 대한 배임 성격"이라고까지 했다.

이와 함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이 선고받은 형도 항소심에서 감형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주장만을 심리하게 되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1심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 사건과 연계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최측근 정진상·김용씨에 대한 재판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법무부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사건을 지휘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국민의힘은 전날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대장동 재판 항소를 막은 것으로, 이는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내부를 향한 메시지임을 감안하더라도 노 대행의 이날 입장은 궁색하다는 지적이 많다. 고검장 출신의 한 법조인은 노 대행의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는 말을 콕 짚었다. 그는 "노 대행은 검찰은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할 범죄수익을 포기하도록 지휘했다. 이것이 검찰 내부의 문제냐"라고 했다. 그는 이어 "수사·공판팀이 새벽 3시에 항소 절차가 틀어진 것을 폭로했다. 검찰 역사상 전무후무한 노 대행의 결정을 헤아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검사장 출신의 또 다른 법조인은 정 지검장을 언급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그는 "노 대행은 정 지검장이 쉽지 않은 고민을 같이 해줬다면서 미안하고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정 지검장도 항소 포기에 동의했다는 얘기냐"면서 "정 지검장은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대장동 사건' 1심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항소를 포기했다. 반면 '대장동 일당'은 그전에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