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공판 출석 예고에 특검 '보석심문까지 중계' 신청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기소 첫 공판 방송 중계를 법원에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 조사에 불응하면서 보석심문이 이뤄지는 해당 공판에 출석하겠다고 하자 맞불을 놓은 양상이다.

특검팀은 24일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 및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를 개정 전 내란 특검법 제11조 4항에 근거해 신청했다. 법은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중계를 허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내란 특검 기소 사건 1회 공판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번 신건(新件)의 경우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당일인 지난 7월 10일, '내란재판' 10차 공판기일에 '건강상 이유'를 대고 불출석하기 시작해 10회 연속 불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26일 첫 공판을 진행한 뒤 보석 심문을 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에서 발언권을 얻어 보석의 필요성을 직접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관계자는 "법정 현장에 들어가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 자체를 신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 교사 등을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가 공판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