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행안위 소위 통과…與 속도전에 野 '제동' 예고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8일 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없는 법안에 거듭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새 정부 조직개편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다.

행안위 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 7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해당 안은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설치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등 금융조직 개편 △기획재정부의 예산·정책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날 소위에선 복권위원회는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려던 당초 계획 대신 기재부에 잔류시키는 것으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 회의에선 여야 의원들이 토론을 이어갔지만, 의석 우위를 점한 민주당이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채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와 자체 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졸속 강행'이라 비판했다. 특히 정부조직법과 연동된 700여 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검토하며 맞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만약 야당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면 다 통과되는 데 2년 걸린다"며 "여당이 다수라고 협의 없이 법을 밀어붙이는 데 대한 대응책"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여당일 당시)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6개월 넘게 조직개편을 막아 극심한 혼선을 겪었다"며 "정치적 긴장 상태가 장기화되면 국가 운영의 기본틀이 멈춘다.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서 해법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도 여야 합의 없는 법안에 대해 전면 필리버스터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다수 의원들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다"며 "정권이 출범했으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국회가 할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현재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구속 등 굵직한 현안을 두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계획에 순순히 협조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관련법 필리버스터 외에도 기획재정부 개편, 금융감독위원회 신설과 연계된 법안 통과 과정에서 자당 몫 기재위원장·정무위원장직을 활용해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여당은 이 경우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맞대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