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대통령실, 與 사법장악 동조하다 말 바꿔…국민 기만"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사법장악에 동조하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곧바로 말을 바꿨다"며 "명백한 위법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 대변인은 전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여권 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이라며 사실상 힘을 실었다 '삼권분립 파괴' 등 논란이 일자 브리핑 속기록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하고, "입장이 없다"고 번복한 바 있다.

그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등 여당 핵심 인사들로부터 대법원장 사퇴론·탄핵론이 거듭 나오는 데 대해서도 "민주주의 헌정 아래에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야당시절 31차례 줄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더니. 다시 연쇄 탄핵 본능을 되살린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사법부는 입법부 구조 속에서 판단한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여당발 사법개혁을 사실상 지지하고 나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정권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 정치 재판을 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넘어, 헌법질서 자체를 짓밟고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겠단 발상"이라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고, 대통령실이 그에 손발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헌법 수호 정당으로, 헌정 파괴 세력과 권력의 반헌법적 책동에 대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 기조 재정 정책에 대해선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치명적 재정 중독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지사 시절 '금융 복지'라는 이름으로 저신용자 대출을 대규모로 풀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며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연체율이 무러 74%에 육박했고, 전체 대출자 11만명 중 39%는 아직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대출창구가 부실 채권의 무덤이 되고, 도민 세금으로 이를 메워야 할 적자만 남았다"며 "이것이 도민 삶을 볼모로 삼아 정치적 도박을 강행한 이재명식 재정정책의 말로"라고 꼬집었다.